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경제재정부(베르시) 고위 관계자들을 긴급 소환해 강도 높은 청문회를 열었다. 올해 프랑스의 공공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6%를 넘어서고, 즉각적인 예산 긴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6.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재정 추계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에릭 코크렐 재정위원장의 소집으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정부의 당초 적자 목표치 5.1%가 수개월 만에 붕괴된 원인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VAT) 세수 펑크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지출 증가를 경고한 재무부 내부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세수 결손과 지방 재정 팽창으로 의회 질타받는 재무부

앙투안 아르망 신임 경제재정부 장관은 3조 1,000억 유로(GDP 대비 111%)를 넘어선 프랑스의 국가 부채 상황을 '현대사에서 가장 위태로운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프랑스는 이미 EU의 재정 적자 한도(GDP 대비 3%)를 위반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초과적자 시정 절차(EDP)'를 통보받은 상태다.

아르망 장관은 매년 국채 이자 비용으로만 500억 유로(약 74조 원) 이상이 지출되어 국방비나 교육 예산에 맞먹는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프랑스의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뼈를 깎는 재정 긴축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우리 공공 재정 상태는 공화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입니다. 어떤 정책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책임감과 용기를 갖고 대응해야 합니다.”

바르니에 내각의 긴축 딜레마와 EU 초과적자 시정 절차

미셸 바르니에 신임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2025년도 예산안에서 최소 300억 유로(약 44조 원) 규모의 재정 절감 조치를 반영할 방침이다. 각 부처 운영비 동결과 공무원 정원 감축, 그리고 고수익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특별 부유세 도입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번 재정 위기는 바르니에 내각의 출범 직후 최대 정치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 좌파 및 극우 야당 연합은 긴축 예산안이 서민들의 구매력을 갉아먹거나 공공의료 인프라를 축소할 경우 주저 없이 내각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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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재정적자 베르시 미셸 바르니에 공공재정 하원 유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