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금요일 중국에서 제조된 배터리 전기차(EV)에 대해 최대 45%에 달하는 확정 상계관세를 부과하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을 부당한 보조금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향후 5년간 시행됩니다.

27개 회원국 투표 결과 유럽 내부의 지정학적 분열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10개국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대중국 수출 비중이 큰 독일과 헝가리를 비롯한 5개국은 반대했습니다. 12개국이 기권하면서 반대 진영이 안건 부결에 필요한 가중 다수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내 치열한 찬반 대립 뚫고 통과된 5년 관세안

이번 상계관세는 기존 10%의 일반 승용차 수입 관세에 가산됩니다. 집행위의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업체별 차등 관세율이 적용되며 테슬라 상하이 공장 7.8%, 비야디(BYD) 17%, 지리자동차 18.8%, 국영 상하이자동차(SAIC)에는 35.3%의 추가 관세가 매겨집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독일 완성차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서의 보복 조치를 경고하며 마지막까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공세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유럽의 녹색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우리의 반보조금 관세는 유럽 단일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수호하기 위해 WTO 규범에 엄격히 입각하여 정밀하게 설계되었으며, 여전히 대화에 열려 있습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중국의 보복 조치 우려와 유럽 현지 합작 공장 설립 가속화

중국 상무부는 이번 표결에 대해 명백한 보호무역주의 행태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유럽산 브랜디, 유제품, 돼지고기에 대한 맞불 보조금 조사 등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다만 양측은 통상 마찰 확대를 피하기 위해 최저 수출 가격 약정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관보 게재를 거쳐 11월 초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유럽 현지 조립 공장 구축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EU가 승인한 중국산 전기차의 최고 총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기존 일반 관세 10%를 포함해 상하이자동차(SAIC) 등 일부 제조사에는 최대 45.3%가 부과됩니다.

이번 상계관세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어디인가요?

독일,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몰타 등 5개국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Sources

유럽연합 전기차 관세 중국 통상마찰 무역 정책 유럽 집행위 자동차 산업 상계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