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의 법률대리인단이 브라질 연방대법원(STF)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이 제시한 모든 사법적 조건을 이행했다며 브라질 전역에서 플랫폼 접속을 즉시 복구해 달라는 공식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청원은 활성 이용자 2,1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핵심 시장 브라질에서 지난 8월 30일 전면 접속 차단 명령이 내려진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

브라질리아 법원에 제출된 문건에 따르면 X 브라질 법인은 대법원이 요구한 3대 핵심 조건인 브라질 내 공식 법정대리인 선임, 반민주적 허위정보 및 혐오 발언 유포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9개 계정 차단, 그리고 총 2,860만 헤알(약 524만 달러)의 누적 벌금 완납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2,860만 헤알 벌금 납부 내역과 법정대리인 재선임

이번 벌금은 머스크와 모라이스 대법관 사이에 수개월간 이어진 법적 공방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부과됐다. 이 중 약 1,835만 헤알은 지난 9월 초 X 브라질 법인과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기업 스타링크 브라질의 동결 계좌에서 연방 계좌로 이미 이체됐다. 나머지 금액에는 지난 9월 18일 클라우드 서버 라우팅 변경으로 브라질 이용자들의 우회 접속이 일시 허용되면서 추가 부과된 1,000만 헤알과 법정대리인 앞으로 부과된 30만 헤알이 포함됐다.

또한 지난 8월 서비스 정지 명령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현지 법인 대표 공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X는 브라질 변호사 하케우 지 올리베이라 빌라 노바 콘세이상을 다시 현지 법정대리인으로 공식 임명하고 상파울루 상업등기소 인증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모든 사법 명령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입증하고 현지 법정대리인을 선임했으며 금전적 제재를 모두 정산함에 따라, X는 브라질 내 플랫폼 접속 복구를 정중히 요청한다.”

사법부 입금 확인 및 브라질 통신청(Anatel) 차단 해제 절차

납부 영수증이 제출됨에 따라 모라이스 대법관은 법원 사무국과 브라질은행(Banco do Brasil)에 해당 자금이 지정된 사법 계좌에 정확히 입금됐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연방검찰총장실(PGR)의 공식 의견을 요청했다. 입금 절차가 최종 확인되면 모라이스 대법관은 브라질 국가통신청(Anatel)에 명령을 내려 전국 2만여 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X 접속 차단을 해제하도록 할 전망이다.

법학자들과 디지털 거버넌스 분석가들은 X의 입장 선회가 거대 디지털 인구를 보유한 주권 국가의 규제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X 입장에서도 중남미 광고 매출을 방어하고 차단 기간 중 수백만 명의 브라질 신규 가입자를 흡수한 블루스카이(Bluesky)와 메타의 스레드(Threads)로의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 브라질 시장 복귀가 시급한 과제였다.

Sources

X 브라질 대법원 일론 머스크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 소셜미디어 규제 브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