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오늘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CE) 국장 후보자에 대한 공식 지명 철회 의사를 연방 상원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으로 수개월 동안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공전하던 인준 절차가 최종 종료되었다.
ICE 국장직은 워싱턴에서 정치적 인준 갈등이 가장 첨예한 직책 중 하나로, 역대 여러 행정부에 걸쳐 정식 인준 국장 없이 직무대행 체제로 장기간 운영되어 왔다.
상원 청문 과정에서의 교착과 쟁점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 모두 후보자의 정책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다. 진보 성향 의원들은 민간 위탁 구금 시설의 의료 및 인권 기준을 강하게 추궁했고, 보수 성향 의원들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추방 집행을 요구했다.
| 심사 분야 | 핵심 쟁점 | 상원 요구 사항 | 행정부 대응 방향 |
|---|---|---|---|
| 구금 시설 환경 | 민간 구금 시설의 과밀 수용 | 지역사회 모니터링 대체 프로그램 확대 | 현장 감독관 파견 강화 |
| 송환 절차 지연 | 이민법원 사건 적체 현상 | 신속 청문 및 판결 체계 구축 | 이민 판사 증원 예산 확보 |
| 사업장 불법고용 단속 | 고용주 법규 위반 감독 | 정밀 회계 감사 및 처벌 | 현장 단속 지침 개정 |
| 수사관 처우 개선 | 현장 요원들의 사기 저하 및 이직 | 처우 개선 수당 신설 | 차기년도 연방 예산안 반영 |
직무대행 체제 유지와 향후 계획
미 국토안보부(DHS)는 성명을 통해 현재의 국장 대행 체제 하에서 국경 경비와 초국가적 마약·밀입국 범죄 조직 수사 작전이 차질 없이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ICE 요원들은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본연의 임무에 변함없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의회 연락실은 상원 인준을 통과할 수 있는 초당적 후보군을 발굴하기 위해 상원 지도부와 긴밀한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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